※ 종부세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신청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박예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2020년도에 이어 2022년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단 모집 예정>

2022년 2월 28일(월)부터

2022년 3월 13일(일)까지


<참가금액>

33만원(부가세 포함)이며,

별도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청구인단 참여를 원하시면
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②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3월내에 청구인단 확정후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원칙은 제기한 당사자당사자,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에게만 위헌판결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2008년도 종부세 위헌시에도 제기하지 않은 사람도 별도의 절차를 밟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참 인원이 많아질수록 청구에 대한 법원의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져 위헌판결의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자는 취지로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Q. 법인이 3개이고, 개인이 1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저희 사무소에서는 각 청구인별로 참가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법인 모두와 개인의 자격으로 헌법소원에 참가하고 싶으신 경우 청구인별로 각 33만씩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ex) 법인이 3개와 개인자격으로도 청구인단에 참가하고 싶으실때 : 법인 99만원 + 개인 33만원 총 132만원 입금

그러나 소유하고 계신 법인 모두가 위헌소송에 참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년도 종부세 위헌판결시 헌법소원에 청구인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별도의 절차를 밟아 환급을 받았기때문입니다.

2008년의 경우 세금을 환급받은 방식에 있어서 청구인단과 청구인단 아닌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몇개의 법인이 청구인단으로 참가하실지, 개인도 함께 참가하실지는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Q. 법인이 3개인데 회원가입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하나 해야하나요?

A. 3개의 법인을 다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한번의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회원가입시 이름을 대표자 명이 아닌, 'ㅇㅇㅇ 주식회사, ㅁㅁㅁ 주식회사, ㄷㄷㄷ 주식회사' 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Q. 예전에 가입했는데 ID 및 비밀번호를 분실했어요.

A. 기존에 하셨던 분 중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신 분들은 새로 가입 부탁드립니다. (가입시 2020년 헌법소원 참여하셨을때 이름을 기재해주세요)


Q. 입금확인은 어떻게 받나요?

A. 입금 완료 후 다음날 남겨주신 번호로 확인 문자 드릴 예정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Q. 폼 작성 확인은 어떻게 받나요?

 A. 폼 작성실때 적어주셨던 연락처로 문자가 갑니다.


Q. 저는 2020년 헌법소원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입금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A. 폼 작성해주시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문자입니다. 현재는 계좌번호로 변경하였으니 작년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문자를 보시고 입금해주시면 되고, 참여하셨던 분들은 문자 보시고 그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 참가금액
33만원(VAT 포함)


※ 계좌

기업 528-042019-04-012 박예준

입금은 청구인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2020년 기존 청구인의 경우 착수금은 2020년 헌법소원 청구 시 납부한 금액으로 갈음하여 진행하므로 별도로 입금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문의는 카카오 단체톡방

또는 02-448-0300 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청 기간이 마감된 페이지 입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응답기간: 2022-03-13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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